2016년 기금사업 정산지침

2016. 12.

Ⅰ		목적 및 관련근거

1. 목    적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기준 등 제시

-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 집행기준 추가 명시

- 기금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ㅇ 기금운용 성과의 극대화

2. 관련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민간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지침)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

ㅇ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Ⅱ		기금의 교부

1. 예산확정 통보

가.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확정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내용과 함께 통보

2. 기금 교부신청서 제출

가. 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이 때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와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함

나.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유아체육활동지원)

다.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의 지출과목 체계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과목 체계 따라야함

3. 기금 교부계획 및 교부시기

가. 대한체육회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예산을 교부

나. 경상경비(인건비․기관운영비 등)는 월 또는 분기별로 교부

다. 기금교부는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교부 가능

라. 기금은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확정 여부와 연계하여 교부

4. 기금 지원의 환수 또는 보류

가. 기금지원 관련 법률, 훈령, 규정, 지침 및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조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다. 기금지원사업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라. 전년도 및 그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Ⅲ		기금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 기준

가.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

나. 예산집행은 계정과목의 성격에 부합되게 계정과목 단위별로 집행

다. 단체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

라. 기금예산의 변경 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마. 기금 집행 및 재교부 단체에 대해 회계연도 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및 경상적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경비를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 16.12.24까지 지출완료

2. 예산집행 기간 및 계좌관리

가.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연간사업은 회계연도(2016.1.1~2016.12.31) 내에, 단일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원칙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이월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의 승인 필요

나.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 불가

다. 보조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타자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기금관리 계좌를 개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관리

ㅇ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

3. 예산의 전용

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승인이 필요

나. 예산의 목 내 동일 세목 간 30% 내 조정 시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집행 요망

다. 동일 목 예산의 30% 범위 이상의 세목 간 예산 조정 시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

※ 예산변경 시 [별첨 1] 양식 참조

※ 예산변경이 불가한 경우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

․인건비목 예산전용은 불가(단, 대외적 요구 등 특별한 사유시 가능)

4.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은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별첨10)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및 문체부 훈령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름

가. 기금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카드 및 현금집행 금지

ㅇ 내부결재에 의거한 출장 및 관용차량의 관내도로경비(톨비 등)에 사용된 증빙 영수증은 계좌이체 가능  *세차비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은 불가

나.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및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의무화

ㅇ 기금집행내역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재

ㅇ 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비 집행(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후 10일 이내에 집행내역 등록

※ 위반시「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제 1항에 의거하여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 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의 제재

ㅇ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비카드를 사용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 이용 가능

- 카드전표만에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필요

ㅇ 보조사업비카드 영수금액 확인 및 서명은 반드시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카드 사용대장[별첨 2] ’을 비치하여 보조사업비 카드 관리 요망

ㅇ 보조사업자는 사용제한 업종에 유의하여 집행 요망 [별첨 3]

ㅇ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매 및 사용 금지

ㅇ 보조사업비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 시점 ~ 2016.12.22(목)까지 사용

- 2016.12.30(금)까지 카드일체를 자체 폐기

※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기금 집중 집행 행위 금지

5. 사업목적외 집행

가. 정산지침에 따른 기금집행 외의 집행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

다.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라.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운영자, 심판, 지도자, 감독자 등)을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금지

◁ 기금집행의 부적정 유형 ▷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 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6.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홍보 의무

가. 보조사업자는 모든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책자, 간행물, 시설물, 용기구 등) 또는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행사 용품 등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시

(예시) 재정후원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 문체부 : www.mcst.go.kr → 문체부소개 → 상징(MI)

공단 :  www.kspo.or.kr → 홍보광장 → KSPO CI

나.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을 통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알릴 수 있는 동판, 초석, 입간판 등을 반드시 설치

다. 홍보문구 표시부분을 직접 또는 사진으로 촬영,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7. 기타사항

가. 단체는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 용역발주, 건설 등의 분야에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름

※ 일정 금액 이상은 보조사업자의 자체 규정 등에 명시된 금액을 따름

나. 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위임, 협약 등)하여 사업을 추진 금지

※ 부득이하게 보조금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토록 계약조건에 명시

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 금지

Ⅳ		기금의 정산

1. 정산보고서 제출시기

가. 단일사업 :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제출

나. 경상비 및 연간사업비 : 2017.1.15(금)까지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우,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차기사업 선정시 반영하거나 차기년도 기금교부가 늦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 발생

2. 정산 절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간접보조사업자는  대한체육회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함.

나. 대한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 대한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을 요청해야 함.

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대한체육회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3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함.

마. 대한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간접보조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3. 정산서 구성

가. 재교부(간접보조) 정산서

ㅇ 정산보고서 : [별첨 5] 참조

ㅇ 증빙서류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 [집행내역관리] - [사업정산관리]에서 출력

- 정산총괄표 : “B.정산총괄표” 출력

- 일자별 세부집행내역서 : “E.기타자금집행내역(지방비, 기금 등)” 출력

- 일자별 세부집행내역서 순서별로 관련증빙 자료 편철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 증빙서류 일체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계좌이체 등 : 증빙서류 일체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ㅇ 보조금 통장 사본 : 별도설정 계정, 수입․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 필요

나. 2차 재교부사업 정산서(있을 시)

ㅇ 2차 재교부사업도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의 경우,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ㅇ 당담자는 2차 재교부사업의 내용을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 “[별첨 5] 정산보고서”의 집행 세부내역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2차 재교부 사업자별 정산내역 작성

- 기타 정산 방법은 관련증빙 첨부 등 위 내용과 동일

다. 자체부담금 재원 관련 집행내역 작성

ㅇ 자체부담금은 기금 이외의 모든 재원(자체, 지방비, 후원금, 기타)을 말하며 각 사업별로 집행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재원 및 집행사항 명시할 것

ㅇ 작성방법 : “[별첨 5] 정산보고서”의 자체부담금 집행내용을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ㅇ 자체부담금 회계증빙 서류는 대한체육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자체보관 요망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시 명시된 자체부담금을 집행

※ 정산결과 당초 총사업비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 자체수입 예산 사용 및 정산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에 준용함을 권고(’15. 2. 25, 국민권익위원회).

4. 정산제출 증빙서류

가. 정산보고서 1부 : [별첨 5] 양식 참조

나.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정산총괄표 1부

ㅇ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 [집행내역관리] - [사업정산관리]에서 “B.정산총괄표” 출력

다.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일자별 집행세부내역서 1부

ㅇ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 [집행내역관리] - [사업정산관리]에서 “E.기타자금집행내역(지방비, 기금 등)” 출력

라. 일자별 세부집행내역서 순서별로 관련증빙 자료 편철

① 보조사업비카드 집행 : 시스템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검수조서, 기타 첨부문서

ㅇ 시스템 내역 첨부

- 사업비 집행내역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 입력

․ 사용목적(행사명 등), 일시, 장소,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 등 업무활동비 집행내역 등록 시 일시, 장소는 물론 및 업무목적, 주요내용, 참석인원 등을 반드시 기입

․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외～”등 축약하여 기재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ㅇ 사업별 사업계획서, 교부확정서, 내부품의, 지출결의, 수입 및 여입결의서, 예산변경 통보 문서(민간경상보조 포함) 등 첨부

ㅇ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각종 영수증 첨부

- 업무추진비, 회의비, 접대비, 간담회 등 업무활동비 집행 시 업무목적, 업무내용, 참석인원(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명시)이 기재된 내부결재문서와 결과보고서 첨부

*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 첨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 명시

* 식대에 포함된 주류비 등의 유흥성 경비(주류 등) 불인정

② 계좌이체 집행 : 시스템내역,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기타 첨부문서

ㅇ 시스템 내역 첨부 : 위와 동일

ㅇ 각종 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 집행의 경우

-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별첨 6) 및 계좌이체증 첨부

	※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 2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미부과<별첨 7 참조> ※ 계좌이체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보조금 사용 불가, 자체 부담 ※ 정산 시 집행내역서의 순번과 동일하게 계좌이체증에 번호 표기

ㅇ 업체 등을 통한 계좌이체 집행의 경우

- 업체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계약서, 검수조서, 기타 첨부문서) 등 첨부

-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계좌이체증, 사업자등록증

- 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 계좌이체증, 고유번호증

*기타 필요 시 거래업체 통장 사본, 비교견적서 등 첨부

③ 국내 및 해외 출장 등의 여비교통비 집행

- 일비 및 식비는 출장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기안문, 지급명세서(산출내역), 증빙자료(숙박비 및 운임의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 일체, 입금증) 등 첨부

- 숙박비 및 운임은 반드시 실비 정산

․숙박비와 운임(항공, 선박, 철도이용 및 자가운용시 유류대 등)은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집행

※ 세부사항은 ‘근무지외 국내 여비 집행 지침’ 준용하여 단체별 별도 지침 마련[별첨 8]

바. 기타 단일 이체내역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 증빙

ㅇ 공사도급, 연구용역 계약 등 단일이체(또는 카드사용) 내역으로 기금사용 내역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검수조서 등 첨부

ㅇ 해외영수증의 경우 집행영수증과 함께 사용내역서 요약․첨부, 외화로 표시된 영수증은 사용당일 환율표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보고서를 작성

사. 정산보고서 편철

ㅇ 회계증빙서류는 ‘비목’ 별로 간지를 첨부하여 편철

- 목과 목, 세목과 세목 사이에 “[별첨 9] 서식”을 작성하여 삽입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종으로 부착․편철하되 사용내역이 겹치지 않고 내용이 잘 보이도록 편철

- 증빙서 제출 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아. 정산제출자료 수량 및 보관

ㅇ 단체별 해당사업별 회계 증빙자료(정산 증빙자료 및 재교부단체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서)는 대한체육회로 사본 1부, PDF 파일 1부 제출

- 단체별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원본 및 PDF 파일로 별도 보관 요망(자료보관 용이)

ㅇ 단체는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ㅇ 정산 업무 수행 시 제출한 정산자료 중 위·변조 증빙자료가 적발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액 반환 및 단체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중단 조치 예정

(2015. 06. 24, 국민체육진흥공단)

5. 집행 잔액, 환수액, 이자 반납

ㅇ 재교부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환수액, 이자는 대한체육회가 정한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반납

- 집행잔액․환수액, 이자 구분하여 별도 입금

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비 반납계좌

ㅇ 사업의 정산 잔액, 환수액, 이자 반납 계좌

- 신한은행, 100-031-408338(예금주 : 대한체육회)

※ 집행잔액․환수액, 이자 구분하여 별도 입금

- 기금 및 국고, 자체예산을 동시에 사용하는 Matching-Fund 사업의 경우, 정산잔액은 당초 승인 예산액에 비례한 비율로 반납 요망

Ⅴ		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재교부)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 가능

Ⅵ		지침 및 각종 양식

□ 별 첨

○ 별첨 1) 예산내역 변경(안) 양식

○ 별첨 2) 보조사업비카드 사용대장

○ 별첨 3)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제한 업종

○ 별첨 4) 청렴서약서

○ 별첨 5) 정산보고서

○ 별첨 6)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양식

○ 별첨 7) 회의록 양식(예시)

○ 별첨 8) 기타소득 지급 기준

○ 별첨 9) 근무지외 국내 여비 집행 지침

○ 별첨 10) 집행내역 증빙 간지(목/세목)

○ 별첨 1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별첨 1〉

ㅇㅇㅇ 사업 예산내역 변경(안)

□ 예산내역 변경사업 :

□ 예산내역 변경사유

ㅇ 예산내역 변경사유를 가급적 상세히 기술

□ 예산변경 내용

(단위 : 원)

구 분		변경 전(A)	변경 후(B)	증 감(B-A)	비 고
합 계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세부예산변경 내역 : 붙임 참조

ㅇㅇㅇ 사업 세부예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 초(A)		변 경 안(B)		증감 (B-A)
		예산액	산 출 내 역(원)	예산액	산 출 근 거(원)
합 계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임차료
	▪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ㅇㅇㅇ
	․ ㅇㅇㅇ

〈별첨 2〉

보조사업비카드 사용대장

카드번호	수령일	반납일	사용금액(원)	사업명 및 사용내역	사용장소	담당자
	수령자	반납자

* 수령자, 반납자, (보조사업비카드)담당자란에는 정자(正字)로 서명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별첨 3〉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첨 4>

청렴서약서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등)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조금 불법행위 근절하여 부당한 사용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000000회장   (담당자) : 000

〈별첨 5〉

(사 업 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원	보 조 금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가급적 1페이지로 작성하며 양식은 변경 금지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계	보조금		기타	계	보조금		기타
	기금	자체 부담금			기금	자체 부담금			기금	자체 부담금

※ 기금발생이자 : ~원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1. 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 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유의사항

ㅇ 사업명에는 보조사업의 명칭을 기재하고, 만약 보조사업내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서 작성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간접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목(세목)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으로 기재하고, 내역에 교부받은 단체와 금액을 기재

2. 자체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ex. 찬조금, 참가비, 후원금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대한체육회 승인(승인문서 사본 첨부), 자체변경(내부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성과 세부내역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작성요령>

ㅇ 기금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페이지수를 추가)

ㅇ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ㅇ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 정산서 첨부물

ㅇ 기금 재원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정산총괄서 1부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일자별집행세부내역서 1부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일자별집행세부내역서의 순서별로 관련 증빙자료 서류 편철 1부

ㅇ 통장 거래내역 사본(개설 후 사업종료까지의 모든 거래내역 내용 포함)

ㅇ 자체부담금 집행내역 증빙서류 사본

〈별첨 6〉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순번	이름	임무	자격(증)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통장계좌	금액(원)	서명
1	홍강사	스포츠강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볼링)	010-0000-0000	800000 -111111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외환은행 111-1111-11111	100,000
2	박진흥	생활체육진흥법안 자문	한국대학교 교수
3	김농구	대회예산 심판	국민생활체육 농구심판(3급)
4
5
6
7
8
9

※ 본 집행에 대한 계좌이체증 첨부 요망, 계좌이체증에 위 내역의 순번과 동일 번호 표기

※ 상기양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서명 필수)

※ 심판, 강사, 전문가 등에 수수료 지급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자격증 등의 첨부 서류도 제출해야하나 불가피한 경우, 집행 내역서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증)명 명시

〈별첨 7〉

0000사업 회의 결과 보고(예시)

유아체육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 사업 운영 현황 논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6. 00. 00(금) 17:00~21:00

□ 장    소 : 본 회 회의실 등

□ 참석인원 : 7명(본 회 3명, 유아시설 관계자 등 2, 지도자 2명)

□ 주요내용 : 유아체육 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

▢ 진행 순서

일 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0.00(금)	17:00∼19:00	• 회 의	세미나실
	19:00∼21:00	• 석 식	식 당

▢ 주요 내용

∘ 유아체육 사업 관련 업무협의

- 사업 운영 개선 방안 마련(안전대책 마련 등)

-

-

-

-

〈별첨 8〉

기타소득 지급 기준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 심판, 진행인력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소득금액의 80%)

2. 또한 소득세법 제129조에 의거 기타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1회성 행사의 수당 250,000원 이하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과세세율

소득구분	소득구분	세율		과세최저한
		소득세	주민세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소득	총액x4%	소득세x10%	기타소득금액 5만원(총수입액 25만원) 이하인 경우 미징수(소득세법 제84조)

3. 단,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소득의 경우, 그 총 수입액이 250,000원을 초과할 시에는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수당은 건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나눔교실 사업으로 1회 100,000원, 총10회 1,000,000원을 수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2) 소득자와 협의가 된 경우 등에는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입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수당지급 예시

성 명	지 급 액(A)	원 천 징 수			실수령액 C(A-B)
		계(B)	소득세	주민세
합 계	600,000	26,400	24,000	2,400	573,600
홍길동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홍길순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별첨 9〉

근무지외 국내 여비 집행 지침

․본회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정산제 시행(’09.2.12.)

․국내 여비는 본회 여비 규정 및 개인차량 이용 지급 기준에 의거 집행

1. 국내여비 지급 방법

ㅇ 일비, 식비 : 본회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ㅇ 교통비(개인․업무용 차량 이용 시 제외), 숙박비 : 규정 한도액 내에서 실비 지급

- 교통비, 숙박비 지출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사업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보조사업비카드 수량이 부족한 경우, 보조사업비카드 발급전 등)는 본회 법인카드 사용 가능

- 시내버스, 전철 요금 등은 일비로 충당

* 일비 :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2. 여비 수령 및 정산

ㅇ 사후정산 실시

- 업무 편의상 출장 신청 기안문을 근거로 출장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결의 할 것. 정산금액은 당초 기안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개인부담

․ 여비와 식비, 교통비(통행료)는 개인 계좌로 수령, 숙박비와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대)는 보조사업비카드출금계좌로 입금 조치.

* 숙박비와 교통비 법인카드 사용분 → 법인카드 출금 계좌로 입금

․ 단, 출장기간이 길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일비, 식비를 사전 수령할 수 있음.

3. 출장 신청 방법

ㅇ 출장 신청 방법

- 출장계획 전자 문서 기안

․출장 기안문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안

□ 출장 개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이동방법
	부서명	직급

※업무상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사항 명시

ㅇ 개인차량 이용 사유 :

ㅇ 여행거리 산출 경로 :

․ 근무지외 국내여비 명세서(별첨 1 참조)를 기안문에 첨부

4. 개인차량 이용 지급 기준

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가능(동승인에게는 미지급)

※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해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유가÷연비

ㅇ 여행거리 :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간(출장지를 경유지로 선택) 거리. 추가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해 거리를 계산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등 경로검색 사이트 활용

ㅇ 출장 기안문 작성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하여 자동차 연료비를 지급하는 유가연동제 도입

- (현행) 여행거리×연료비단가 → (개선) 여행거리×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에서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휘발유, 경유, LPG)을 매일 발표

* 현재 승용자동차 평균차령(연식)이 ’03년이므로 ’03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구분	여행거리	유가	연비	산출식
휘발유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등 경로검색 사이트 활용	유가 (opinet.co.kr)	10.06	여행거리 × 유가 ÷ 연비
경유			10.16
LPG			7.87

→ 예시 : 네이버지도 출장산출거리 200.05km, 휘발유 차량, 유가 당일 기준 1,980원일 경우(200.05km × 1,979.0원 ÷ 10.06 =  39,350원 *원단위 절사)

□ 통행료 지급기준 : 제출된 통행영수증 상의 금액

ㅇ 단 출장 신청 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출장 증빙서류

ㅇ 통행영수증, 출장지․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매출전표(보조사업비카드)

□ 출장신청 기안문 별도 기재사항

□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설명

□ 여행거리 산출 경로

예시) 올림픽공원(출발지) → 대전 정부청사(경유지) → 전남여수종합경기장(출장지) → 올림픽공원(최종 도착지)

□ 경로검색 사이트 캡처물 (상기 경로에 따른 여행거리 산출결과 화면)

방법) 해당 화면을 모니터에 띄운 후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 클릭

→ ‘한글’에서 붙여넣기 실시[Ctrl + V] → ‘한글’파일을 출장신청 기안문에 첨부

나. 상기와 같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유류대․통행료 등의 구분 없이, 해당 구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동승인에게는 미지급)

ㅇ 이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출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상기와 같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유류대․통행료 등의 구분 없이, 해당 구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동승인에게는 미지급)

ㅇ 이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출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함

[별첨 1]

근무지외 국내여비명세서

월 일	직 급	성 명	이동 수단	운 임	식 비			숙 박 비			일 비			합 계
					일 수	단 가	계	일 수	단 가	계	일 수	단 가	계
~

〈별첨 10〉

□ 목

목(       )

▣ 목 예 산 :  ￦

▣ 집 행 액 :  ￦          (집행건수 :   건)

▣ 잔    액 :  ￦

□ 세목

세목(      )

▣ 세목예산 :  ￦

▣ 집 행 액 :  ￦          (집행건수 :   건)

▣ 잔    액 :  ￦

〈별첨 1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 /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무형 자산 (440) <신설 2013.12.11>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